벗어나 시익을 추구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윤리성 부재라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통제와윤리2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하자
사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통제와윤리2)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공무원의 실제 행동이나 윤리성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의식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은 본질적으로 경험적228;강제적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228;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가능
등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협치 활성화 등의 긍정적 기대와 함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 부당 이익 취득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