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 시익을 추구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윤리성 부재라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통제와윤리2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서술하기로 하자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법률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2006다합2358
원고 박계동, 피고 한국여성재단, 노컷뉴스
술집 여종업원과의 신체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
중저가의 음식범과 선물세트는 오히려 잘 팔리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