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4.7 재보궐 선거 직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가결시킴으로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였다.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인한 네트워크 형성, 인적 자본의 교류 증가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통제 및 공직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작년, 전 국민의 분노를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생하였다. LH직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미리 구매하고 거기에 작물 등을 심어 편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소수의 인원이 가담한 사건이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주경제 2022년 3월 21일
사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통제와윤리2) 최근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영향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영향에 대해서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
1) 제정의 의의공직자가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통해 부를 축척하려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인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