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고관세와 미소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고관세의 감축 및 제거가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8%의 균등관세율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물 중에서 고관세 품목은 거의 없으나, 수산물의 경우 기
현상은 선진국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선진국들은 농업 및 반덤핑 등에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쉽게 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항을 겪는 가운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는 WTO체제하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
<들어가는 말>
1.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1)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경제 블록화 추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뚜렷한 국제화 추세를 보이며 발전하여 세계 각국의 무역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확장과 동시에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여 발전도 국제경
협상이 진행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수산부문의 실질적인 협상은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협상이 아니라 타 협상 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협상목표와 관련해서는 관세인하폭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사항이다.
어업으로 당일발이(일일입출항) 혹은 2-3일 조업하여 어획하는 형태임으로, 수산보조금 감축 및 수산물관세인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WTO뉴라운드 실무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감축와 더불어 수산물의 관세인하까지 한꺼번에 합의된다면 가중적인 악영향 및 충격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