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고관세와 미소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고관세의 감축 및 제거가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8%의 균등관세율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물 중에서 고관세 품목은 거의 없으나, 수산물의 경우 기
협상대상분야를 확대시킴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UR에서 규정한 비관세장벽 관련 규범에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조치가 나타난 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선진국들은 농업 및
<들어가는 말>
1.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1)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경제 블록화 추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뚜렷한 국제화 추세를 보이며 발전하여 세계 각국의 무역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확장과 동시에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여 발전도 국제경
수산분야의 경우 1년혹은 6개월에 한두번 수확하는 농업과 달리, 약 90%이상이 영세어업으로 당일발이(일일입출항) 혹은 2-3일 조업하여 어획하는 형태임으로, 수산보조금 감축 및 수산물관세인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WTO뉴라운드 실무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감축와 더불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한․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양국가간 이해가 일치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나아가 남미시장 진출확대를 꾀하고, 칠레는 한국에 대해 구리, 원목, 농림수산물 등 원자재 수출과 함께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