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The Principle of Brandenburg:
=>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free speech and free press do not permit a State to forbid or proscribe advocacy of the use of force or of law violation except where such advocacy is directed to inciting or producing imminent lawless action and is likely to incite or produce such action.
Article 1 : Purpose
(1)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strict
관련 법조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➀ 공연히 (진실한)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defamation of character]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Defamation)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장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We are facing the moment that we have to make a decision about Seo and Lee’s case.
According to the land -mark decision,
If the plaintiff (See & Lee) doesn’t sue the defendant
( Media & puplic), even though they have been damaged their social value, the defamation law doesn’t work.
Moreover, It cannot be concluded as an Invasion of Privacy here on account of that they are de
- - IOC member
- - graduate
Washington University
CSR can reduce cos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crease a tax, so CSR can make organization to better quality.
However, if CSR can be used for enhancing CEO’s reputation, the expenditure of CSR will become to expense and defame organization’s value.
(1) 개념
내적 명예 -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외적 명예 -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 없이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평판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요건
- defamation, publication, identification
defamation’, ‘publication’, ‘identification’, ‘damage’, ‘falsity’, ‘fault’
- 한국의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309조)
- 기자의 의도하지 않은 사실 왜곡,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 안 한 보도 대상자의 부주의
(3) 명예 훼손의 법적 구조
별칭까지 얻음
전미유대인총회(American Jewish congress, AJC)
-1918년 설립, 미국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의 변호사 역할과 함께 유대인들의 개인 및 지역사회의 조언과 지원을 제공
반비방연맹(The Anti-Defamation League, ADL)
-1913년 설립되어 다양한 형태로 위장한 반유대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주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