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경쟁력 앞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퇴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 수출 증대 역시, 현재 우리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를 동시에 낮춘다면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다. FTA 체결 4년 후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흑자가 반전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자동차: 가격경쟁력 제고
섬유: 수출 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가죽.고무.신발 등 수출 확대
전기/전자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서비스업)
금융: 고용증가, 미국 진출기회 확대, 금융시장 안정, 국내 시장 잠식 우려
세이프가드의 도입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WTO 세이프가드보다는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체결 후 떠오르는 섬유산업
○한미FTA를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중요
FTA추진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4월 1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고 6월 30일에 한미 FTA 서명이 진행되었다.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한미 양측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놓고 집중 조율했으며
등이 공동 참여한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EU에 대한 연평균 수출은 25억 3,000만 달러 확대되고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세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