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두 가지 사안을 환경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주민들의 입장은 모순 되는 듯 보인다. 핵폐기장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만큼이나 환
사업 영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유치운동을 하였고, 울진사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핵폐기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비교적 소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 군산시는 2003년 부안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새만금유치위원회 등 기존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활동하였던 조직들이 사범전
문제시 되고 있는 요즘 경주시의 핵폐기장사업의 성공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 된다.
주제어: 혐오시설 , 님비현상, 경주시 핵폐기장사업 , 절차적 정당성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최상
환경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위력은 과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운동, 천성산 관통반대 운동, 부안핵폐기장 건립반대운동 등의 사례는 그 대표적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과 함
환경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위력은 과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운동, 천성산 관통반대 운동, 부안핵폐기장 건립반대운동 등의 사례는 그 대표적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