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가 엮여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재 통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타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여야 함이 옳기 때문에 현재 통일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환류 시키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시켜 정부 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만 열심히 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시대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제고했다.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시행 주체를 국무조정실 등 평가주관기관에서 각 부처로 전환했다. 주로 부처별 자체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자체평가 담당조직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직들은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같은 수의 좌우익 정치인들이 참여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어갔다. 직접 통치보다는 간접 통치를 원한 소련의 정책과, 자발적인 건국운동의 큰 뜻에 동의한 정치세력들 간의 통일전선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
론
1.특별행정기관의 필요성 및 유형
1) 특별행정기관 이란?
특별행정기관이란 종합적인 지방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부여한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하청행정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립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3조 1항의 “중앙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