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외교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타 국가들과 함께 합의하여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가 엮여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재 통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타 국
대내적으로는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및 국내 규범을 WTO규범과 같은 통일된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작업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 자유화 및 대외개방을 위한 노력은 세계화가 추구하는 이상과 결부되므로 결국은 세계화에 적극
통일 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4』. p.20을 참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우승지. “남북관계연구 : 검토와 과제.” 2007.pp.160-163.을 참고.
이 그 이전 정부와는 다른 차별적 대북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보였고, 또 일관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
체제 지향성 의식으로 변화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반도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장기적 관점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민족동질성 유지 및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남북한 공동이
관련 국가들이 경제적 호혜관계와 통합과정을 거쳐야만 ’가장 잘 작동하는 평화체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의 대북포용정책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