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우선 운송인의 측면에서 상사과실의 정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적용되며 또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판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과 어떠한 관계가
보험자는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전제가 무너지거나 조건이 위반되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양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로가 발생된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면책된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선박이 관습상 정하고 있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
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하터법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 -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
해상화물운송법(1936)으로 대체됨
-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는 입법
Ⅰ-1. 헤이그 규칙의 제정
¤ 선화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후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