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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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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사건의 개요
충주시에서 1968.4.1. 경부터 ‘합동공업사’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신청인은 1994.7.12. 경 ‘합동특수레카’ 란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외1
【참조조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①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환매권) ①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상법판례강의(2006), 최완진 저, 법문사, 54p.
Ⅱ. 판례평석
1. 상호전용권
기업은 그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호를 필요로 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상호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법 제 18조 [상호선정의 자유]
대법원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인(원고22 외 2인, 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1. 대지에 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