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권리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품체불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금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의대여 사업주(명목상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용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휘하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교섭기능이며,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ROUND)라고 한다. 여기서 라운드의 본뜻은 권투등 스포츠경기에서와 같은 한 시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나라들이 모여 큰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여러차례의 국제협상을 한 주기로 묶어서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UR이전까지 7차례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를 위한 협상이 있어 왔다.
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용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60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생존권이 파괴된 이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법은 사라지고 민법만 남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 한국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은 노동법이 성립하기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후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