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크다. 다른 FTA와는 다르게 종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반대주장의 예로는 졸속추진, 현상정보 미공개, 수출증대효과 미미, 미국 경제예속(51번째 주), 농업붕괴, 문화의 예속, 감기약 한 봉지에 10만 원, 공교육 붕괴, 멕시코 사
FTA의 협정 체결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 분야를 채택해 그 중에도 쇠고기품목을 채택하여 과연 FTA의 협상과정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점검해보고, 한ㆍ미 FTA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Ⅱ . 본 론
1. 한미FTA쇠고기 분야 정책결정 배경
가. 체결 추진
FTA를 체결하려하는가, 실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내막에 대북문제와 관련한 빅딜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현 정부는 이 사안을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가 등 많은 비판적 견해와 음모론이 난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들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Roger W.Cobb 과 Charles D.Elde의 정책의제 설정 이론 중 동원모형을 통해 한미FTA의 쇠고기정책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FTA정책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정책결정과 진행에서의 문제점 혹은 정책설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통상부,「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2003
③ 송기호,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2004
④ 권영민, 「한국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
⑤ 김기홍, 「내부협상 관점에서 본 한일 FTA 논의 분석」
⑥ 김기홍, 「내부협상의 개념으로 본 한미FTA 협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