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예는 흔치가 않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산해양부가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산중심이라서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이 해양행정과 수산행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Ⅰ. 서 론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 됐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관세 및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single tariff)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Japan, Chin
무역협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 일치된 견해는 없다. 생각건대, WTO상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띄면서도, 지역무역협정에 내재된 보호무역적인 성격 때문에 긴장관계 또한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무역협정은 역내에 있어서 무역창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