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있다. 본조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121~122면; 편집대표 곽윤직, 김능환 집필부분 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2000), 852면; 곽윤직, 채권총론(신정판), 박영사(1997), 287면; 이은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私法체계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은 정형계약(定型契約)이 아니다.
Gaius는 그의 법학제요에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