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려달라고 하니 가계계약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계를 얻을까 고민 중이다. 2배 이상 임대료 주면 장사하여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생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보호받고 있지만 영업을 잘하기 위하여 내부적이 시설보강과 설치한 것에 대한 권리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항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4공통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및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일시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