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추가(제 11조 1항 단서),기존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도 1년이내에 양도담보사실,채무자,채권금액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 14조))를 추가 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며 1995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물권이 성립되면 동일내용의 물권이 동일 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