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인 외부자체제(outsider system)를 근간으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영미식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독일
1)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상의 특징
한국의 대기업은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서 계열 내 기업간에 긴밀한 소유관계로 상호연결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창업자와 그 가족에 의한 주식의 소유비율 (즉,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 )이 매우 낮다.
제도 개혁이 추진되어 왔는데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에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금융제도 개혁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한다. 1980년대
제도성, 연대성과 보편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개입의 범위가 넓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 요구와 연관되며 통합적 사회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기본적 보험 혜택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특정집단의 선별적 수용을 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경영자의 보수는 빠르게 늘어났다(Lazonick & O'Sullivan, 2000).
미국의 주류 금융경제학자들은 경영자 지배기업에서 나타나는 유휴현금흐름의 낭비 현상에 주목하고 과잉투자를 억제하는 내부통제기구가 실패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Jensen(1993, 2000)은 이를 경영자 대리비용으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