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류와 국제사회
1.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으나 그 제도개혁이 성공하는 데 물적토대의 취약성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외부의 물적 지원 없이 북한 스스로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동북아의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은 추진 주제별로 그 역할을 구분하여 수해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수 민간부문은 협력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4』. p.20을 참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우승지. “남북관계연구 : 검토와 과제.” 2007.pp.1
생산요소의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었다. 소련의 체제 붕괴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식량, 자본재 등 중요한 기초원료의 태반이 공급중단 사태에 이른 것이고, 그렇다고 이를 대신할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소련이 멸망한 후 중국과의 교역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북한의 원자
길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북-미관계는 남북한 양측과 공식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미관계는 양국간 직접적 갈등요인 보다는 대만문제와 같은 역내 현안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