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류와 국제사회
1.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으나 그 제도개혁이 성공하는 데 물적토대의 취약성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외부의 물적 지원 없이 북한 스스로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었다. 소련의 체제 붕괴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식량, 자본재 등 중요한 기초원료의 태반이 공급중단 사태에 이른 것이고, 그렇다고 이를 대신할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소련이 멸망한 후 중국과의 교역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북한의 원자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
<농업>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상품>
1.협정 기본내용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지적재산권>
1. 협상 내용
2. 기대효과 3.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V.국내 보완대책 체계
1.농수산업
2.제조업과 서비스업
3.소속근로자
VI. FTA체결 및 비준 일정
국제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였던 신경제정책 및 세계화정책도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결국은 단발성에 그치기도 하였다. 1967년 부분적인 개방화 시도가 있었으나, 그 후 중화학 공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시 폐쇄적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