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부의 비효율성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평등원칙에 입각한 권력 배분 방식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통일한국이 무엇보다도 민족의 통합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권력구조
, 예기치 못했던 신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가 국가안보의 위협을 구실로 한 권력구조에 있으며, 그 근원은 분단체제에 있기 때문에 분단의 극복, 곧 통일은 진정한 민주화의 길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ibid, p.91
통일 밑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 권력구조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남북통일의 시기가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북의 국재 사회 세력이나 국가 부문의 성격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핵문제로 인한 북한과 미국의 대립에서 제 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할 위기를 맞고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실시, 세제개혁, 재벌로 집중된 경제력의 분산, 공명선거 캠페인 등 수많은 활발한 활동을 벌여 사회의 힘이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시민이란 권력의 횡포에 대항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민주적 권리를 자각시키고 이를 확
한국전쟁 발발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려면 더욱 많은 자료의 발굴과 증언들의 청취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왜 전면남침의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김일성파와 박헌영파의, 또는 북로동파와 남로당파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