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윤리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오늘날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안
이번 레포트에서 우리는 행정윤리의 개념을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면과 공익성과 봉사정신의 함양을 통한 적극
윤리, 단결체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구성원의 이익보호, 노동조합과 구성원간의 이익조정원리, 조합원에 의한 조합간부의 통제의 필요성 등이 열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조합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는 먼저 헌법상 단결권보장에서 구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을 전개할 때
1) 공무원단체의 정의
공무원단체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즉,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비공식 자생 집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노동조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 행정윤리의 기준
행정인이 직무를 수행함에는 반드시 규범양식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규범양식은 헌법이나 다른 법령일 수 있고, 직업의식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해질 수도 있다.
즉, 법적인 규제로서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