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업규칙과 정년
지금까지 취업규칙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퇴직금 관련 조항과 정년 관련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조항을 따르게 된다. 특히 해당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
3. 작성․변경의 절차
1) 근로자의 의견 청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불이익 변경시 근로
2. 취업규칙과 근로관계내용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을 명시한 것으로서 일단 작성되면 기업 내부의 규율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판례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Ⅳ. 취업청구권의 효과 및 관련 문제
1. 효과 : 사용자의 수령지체 책임
사용자가 비록 임금은 지급하더라도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업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지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때 손해는 임금이 아니라 기타 재산상의 손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중대한 인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만
3.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동의 필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
1. 서 론
취업 부모 가족의 출현은 산업 사회적이고 도시적인 개념으로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취업부모가족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취업부모가족이 겪는 공통의 문제로 자녀양육과 교육을 들 수 있고 여성의 역할 과중
Ⅰ 서
1 취업규칙의 중요성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고 성문화 할 것
Ⅲ. 노인취업알선센터의 개요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핵가족화 현상과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계문제와 관련한 취업욕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주체성 확립을 이루려하
4. 일부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근로자 집단의 동의로 족한 지가 문제된다.
근기법94①단서의 문언으로 보아 ‘그 동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근로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