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법) 공칭 자본 제도 - 주식 전액 발행, 1/4이상 납입
[주식 회사의 기관] 주주 총회, 이사회 및 대표 이사, 감사
[자금 조달]
+-자기 금융 - 내부 금융 (준비금)
+-직접 금융 - 주식, 사채 발행 모집
+-간접 금융 - 은행 대부, 당좌 대월
[주식 회사의 계산]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한 자본에 대한 강행 규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통설).
3. 출자의 요건
1) 인적 요건
설립시와 신주발행시 모두 출자자는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이익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