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계약상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준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운송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우리 상법상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1. 국제운송의 정의와 형태
(1) 국제운송의 정의
국제운송이란 국제간의 교환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인간과 재화의 공간적 거리극복과 장소적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운송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운송은 운송서비스 제공자인 운송업자와 운송서비스 이용자인 무역업자는 서로 밀접한 보완 및
법(The Harter Act, 1893)
- 화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주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을 일부 완화
- 전통적인 책임주의를 벗어나 항해과실과 상업과실
을 구별하는 새로운 과실책임주의 채택
- 미국이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수용하여 제정한
해상화물운송법(1936)으로 대체됨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상화물 운송법을 의미한다.
C.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끄집어 내어 다른 컨테이너 혹은 그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D.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에서 선적 혹은 하역하든지, 혹은 물품을 어떤 지점 혹은 항구에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