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는 해고에 있어서 절차적 기본원칙이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2조 1항은 당연히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하는 해고는 해고 그 자체가 언제나 무효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
해고를 구두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
6.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관련한 판례의 평석
본건은 유기노동계약의 갱신거부에 관하여 이를 해고로 파악하여 그 실체적 심사를 하였다는 점에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무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64.2%가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www.saramin.co.kr
비단 남에 얘기가 아니다. 1~2년 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관심사는 온통 취업이라는 문일 것이다. 2009년 4월 철도공사와 쌍용
무관리의 기능이며 labor relations는 단체교섭과 같이 대체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 · 발전시키려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2)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의의는 노사 간의 공동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상호협력 또는 안정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