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국내 보완 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립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만 FTA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에 견줘 국내 대책은 소홀하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부는 20조4,000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완 대책을 내놨다. 이 돈을 10년간 농업·농촌에
4.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1) 한미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
2. 한국 농업의 현황
1) 한국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경영규모의 변화
우리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영세경영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960년대 초반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9ha이던 것이 지금도 1.4ha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영세경영이지만, 계층별분화 현상도 나타
또한 향후 FTA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부문이 입게 될 피해로 인한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