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경제특구 주요내용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를 포함하는 총6장 1백1조로 된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이 기본법은 신의주특구가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규
*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1. 라진 · 선봉경제무역지대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도입방법을 차관도입에서 직접투
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합영법은 조총련계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서구자본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1991년 라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
경제봉쇄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고립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손춘경,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지역학 대학원 : 석사논문, 2003)
남북경제협력의 특징 첫 번째는 대북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 상품의 북한내 유입을 꺼리고 있는 이유 이외에도 북한의 경제침체로 인한 구매력이 없다는 것과 북한의 생산능력저하로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물품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
경제 회생을 IT산업 발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경제의 침체 원인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때문(이영선․윤덕룡 1999; 이영훈 2001; 2002)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방식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