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이는 원안대로의 찬성이므로 원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계획이었던 점을 들기로 한다. (편집자 주)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장 제1조 >
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밀집됨에 따라 야기되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갈등에 대해 구조․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구조․과정 모형이 가지는 의의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NIMBY, PIMFY 관련 모형과는 다른 모형으로 정책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Wright의 정부간 관계 모형을 통해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통제 개선의 이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 적정하고 명확한 분업체계가 정립되고 그 위에서 양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