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거부하는 것 즉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과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 우리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감정 이러한 제반요소들을 나열하고 과연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까하는 문제의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역
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
Ⅰ. 양심적병역거부란?
양심적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병역거부
거부하는 양심적병역거부는, 군필자에게 곱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점점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고 자신의 스펙과 경력을 쌓기에도 부족한 요즘이기 때문에 군대에 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점점 인권 신장이 되고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고 있는 요즘, 국가에 대한 의무
제2절. 양심적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자의 90%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오태양씨가 불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