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법전은 그 특성상 오늘날의 헌법, 형법, 형소법, 민법, 민소법, 상법 등의
다양한 법의 영역이 다루어져 있는 법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함무라비법전의 282조의 내용을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고대의 법전과 현대의 법전을
비교법국제회의에서 에스멩(A. Esmein)은 분류의 기준을 주로 인종, 언어, 종교에 두어 세계의 법계를 라틴법계, 게르만 법계, 앵글로색슨법계, 슬라브법계, 이슬람법계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2) 슈니처어의 분류
스위스의 뛰어난 비교법학자 슈니처어는 외국법의 지식을 중시하여, 외국법의 현행법
비교적 공신력이 큰 문헌, 영상물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사형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극단의 형벌
저자 '스콧 터로' 옮긴이 '정영목'
법이란 미명하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사형제도의 존속은 과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
함무라비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