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했었다. 그에 의하면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다원론자의 주장이 맞고,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정책학원론3공통) 정책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자.
정책의 기능 및 유형
오늘날 국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 상황에서 국가정책의 중요성은, 국민의 사회생활 전체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방, 외교 정책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택, 환경, 보건,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가는 수많
이뤄지기에 정책도입에 있어 지방자치는 일종의 실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갖는 장점들은 지방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혁신과 확산을 통해 보다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유형 구분의 의의와 Lowi의 정책유형분류의 의의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정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유형분류의 두 번째 목적이다. 정책유형화를 통해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
시기에 따라 다른 정책의 유형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적 규범적 역사적으로 적용된 정책유형이나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틀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