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원인과 집행전개과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장단점과 진행가능성 등을 실증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크다.
4. 이해관계자 분석
찬
정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교육과학기술부
반
교원단체 :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
한국 교원 노동조합,
좋은 교사 운동(일산 교사들 모임)
찬+반
= 학부모 단체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등장하였다. 교육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과 관련된 영역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동시에 국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두 가지 대안, 교육의 ‘민중성. 공동체성 강화론’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술적 선택론’이 적어도 우리 교육의 극우적 요소, 국가주의적 요소의 철폐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서로 다른 이념 지향성과 방향 속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근대적 과제
교원평가제를 찬성했고, 94.3%가 2005년 당시 실시되고 있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리서치 앤 리서치 제공 2005.0.4.08)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2월 교원평가제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2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506개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