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개똥녀’, ‘철사마’, ‘7악마사건’, ‘강도얼짱’ 등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여론재판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들의 의사소통 수단의 기능이 되어주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개인은 공간을 초월하고, 비동시적이며,
여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인터넷에 올린 고발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이버 공간에 `개똥녀`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여성의 공중도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나친 마녀사냥으로 몰고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여성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떠돌
윤리관이 팽배해졌다. 윤리란 그저 의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규제되었던 ‘덕’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다. 그래서 덕윤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여론재판을 통해서 덕윤리는 행위자가 덕성을 함양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화하기를 원한다. 대개 법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행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질타를 받는 이유는 그 행위를 묵인했을 시 사회 질서 파괴로 인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형벌 과정 속에서 사회 질서 또한 유지 가능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