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자체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직접적인 청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자, 즉 이 연설의 핵심 타깃은 바로 작전통제권 반환에 반대하는 군 당국 및 정당, 그리고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작전통제권의 반환에 관련한 대통령의
전에 성명하였던 노무현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군대와 동북아 균형자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주군대란 주한미군의 작전권 독점 상황을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란 복잡한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 상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행동의 표현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참여정부의 대미.대북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집권을 전후해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을 위해서 대외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 전 대등한 대미관계를 강조하고 대북 관계에서도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주권’, ‘자주국방’과 연계시키면서 2006년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전환 노력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전직 국방장관 및 4성 장군의 모임 뿐 만 아니라 전직 외교장관 및 대사, 전직
대통령의 성장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심리요인은 동네사람들의 천대와 그로 인한 부모의 피해의식이다. 극심한 가난과 마을사람들의 박대, 동네 유지들의 억압적 태도로 말미암아 부모의 피해의식은 컸다. 피해의식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어머니는 어린 노무현에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