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일들 즉, 세탁일 돕기, 재봉일 돕기, 종이상자 만들기 등을 , 정신연령 10세에서는 완구 만들기. 쉐타 직기 조작, 스타킹직기 조작, 상점의 점원 등 각 연령마다 3개 내지 11개의 일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 표에서 정신지체아의 적성직업으로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김은정, 1996).
직업재활의 개념
직업재활은 현재 세계적으로 정착된 개념규정으로 I.L.O.에 의한 1967년(1970년, 1985년 개정)의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속에 표현된 정의인데, 이를 보면 ꡒ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여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전반적인 의식부족 둥의 이우로 그 상황이 극히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높은 취업 욕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활동을 나타나게 하는 직업재활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직업재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애인직업재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