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인터넷의 본래의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 검증과 피드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정부정책: 정부의 3자적 관계
제1부 : 집단 간 이해갈등
1. 제 4 이동통신사 선정 정책분석
1) 사례개요
(1) 제 4 이동통신사 출현 배경
현재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 U+의 3사로서 독과점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술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어쩌면 시간과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인간 본질에 대한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현상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조명되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본 보고서는 인터넷의 커다란 장점이자 단점인 익명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익명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익명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비용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터넷은 말그대로 가상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 space)안에서 이루어진다. 가상공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익명성’을 토대로 마음 것 활동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익명성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인터넷상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