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이다.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임무를 갖는다. 인권이사회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 및 동등한 방법으로 모든 이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증진할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권규약은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 인권보장 체계는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별절차는 인권위원회의
인권법3공통)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인권조약에 기반한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인권관련 활동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핵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인권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절차는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활동 중에서
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대체하는 기구로 인권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 등의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볼 특별절차는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