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ꁾ 업무방해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여성계에서 주장하던 아내강간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성폭력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와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 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 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 지 아니하며, 보도
사람과 제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