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시켰다. 이중에서 유전자조작식품(GMO)은 현재 유전공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인류에게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무한한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GMO식품이란 무엇이며, 그 품목, 안전성 및 국내외 개발 동향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하자.
한 농산물․식품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이 벼,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변형 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변형 식품이라고 한다. 농업진흥청은 GMO을 ‘유전자재조합체’라고 하며, 유전자재조합 DNA가 도입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세포(cell)를 말한다.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같도록 한 농·축·수산물 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환경위해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GMO의 환경위해성평가지침”등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식량증산의 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안전성논란 및 각국
대한 윤리적 논쟁은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용의 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