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조가 남아있다. 더불어 권력강화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심화된 법만능주의와 행정불신풍조는 무사안일과 형식주의로 이어져 관료제의 병폐로 남게 되었다. 법만능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유교의 ‘예’가 강조된 선례답습적 의식주의의 영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
전자와 유사이다. 즉 한국의 시민운동은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 정당정치의 실험 이후 새롭게 모색된 참여민주주의 모델의 양상을 지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前) 이익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운동방식에을 살펴보아도 민의 실질적 참여와 동원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지식인적인 정책대안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원리의 핵심내용은 공적 토론이 자유롭게 보장될 때 더 나은 논증의 힘에 의해 진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인 이상적 담화상황이란 선택의 기회가 균형적으로 주어지고, 언어행위가 왜곡 없이 실행되는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체계를 의미한다.
론과 집회, 청문회 등과 같은 언술과정들을 통하여서 합의나 타협에 도달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개인주권과 국가주권 간의 긴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일반 평민에게조차도 가능하였던 訴의 채널이 또한 참여민주주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