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으로 인해 빈민 구호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빈민법으로 인해 노동유인 감소시키면서 기존 빈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즉,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빈민법은 빈민의 증가와 구빈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빈민에 대한 구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개정
법에 따라 마련된 임금보조제도를 폐지하였고 자조와 절약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철학을 기초로 하여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의 거택구호를 금지하고 열등처의 원칙을 관찰시켰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처우
신흥시민계급과 국가는 상호간 지배연합을 형성하게 된바. 절대주의 국가체제에서 기본적인 국가목표인 국부의 증진을 위해 국가는 자본과 결합하여 노동자들을 근면하게 유지시키기 수단으로서 저임금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정치철학적 배경에서 절대주의 시대의 빈민들은 무지하고 나태한 죄
빈민구제 비용 분담
작업장 설립 후 노인, 신체허약자, 질환자들에게 노동무능력자 구제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는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교정을 원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변화초래
1부
종래의 구빈행정에 대한 반성으
사회적 소외계층을 양산해 내고 사회가 빈민을 보는 시각에 따라 그들의 처우나 정책들이 변화하였다. 산업혁명과 신구빈법, 대공황을 통해 각 시대의 상황과 사회 특징 문제들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Ⅱ. 산업혁명과 신구빈법 그리고 대공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