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농업분야에 있어
합리적으로 대응법
한·미 FTA
졸속추진, 현상정보 미공개, 수출증대효과 미미, 미국 경제예속(51번째 주), 농업붕괴, 문화의 예속, 감기약 한 봉지에 10만 원, 공교육 붕괴, 멕시코 사례?!!!!
⇒과연 그러한가?
광우병 파동(2003) 전, 한국은 미국의 세계 3번째 수입국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 country)’으로 지정한다. 판정 직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OIE의 결정을 근거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 이어서 2007년 8월 2일에는 ‘30개월 미만 살코기’ 이상으로 수입조건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수입 금지물질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당장에 정치권은 요동을 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함께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은 인간이 소
Ⅰ. 서 론
최근 미국젖소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에 대한 찬반론이 일어나고 있다. 광우병은 인간이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급여하면서 발생했다.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연구 중이지만, 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 인간이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식을 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라”는 내용의 합의문서 교환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협상은 미국이 협상 타결 직전 쇠고기수입 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우리 측은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광우병 위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