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시를 기점으로 신데렐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 셧다운제 실시에 따른 인터넷 중독치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낳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을 불어넣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셧다운제의 개념과 등장배경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셧다운제의 사례로써 구체적 적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
신데렐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게임들은 이에 대한 규정에 포함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추가 요금이 드는 게임들은 모두 셧다운제도의 규제 범위에 들어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2년간 정기적으로 이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셧다운제 시행 논란의 발생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반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2.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이해
1) 셧다운제란?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셧다운(shutdown)제란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