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의 개념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성전환자라 함은 의학상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그의 육체를 반대성의 육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성기, 외음부 등에 일련의 육체적 변경을 행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동반한 혐오범죄의 경우, 그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므로 중한 범죄로 다루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6)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준하여, 성적 소수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
성전환자 슈퍼모델 진출
최근 국내 첫 트랜스젠더 슈퍼모델이 탄생했다. 최한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06 학번 출신으로 몇 년 전 성전환 수술을 한 뒤 2006년 법원에서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 까지 마쳐 법적 절차를 밟아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 1차 예선 후 자신이 성
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성별정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수의견의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변경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