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재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성격,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알아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산재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정의 및 역사
산업
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급부이다. 전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주택, 생활원조, 공제,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선물,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실업보험(고용보험제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발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닌 산업경제체제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2.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독점자본주의시대의 경제구조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계급 분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정책의 현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