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와 함께 연구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KTX 사태’를 조사하면서 본 연구에서의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살펴볼 것이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용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 문제에 집
(2) 정책의 형성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70년대 이후 여성은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나 고용, 승진, 임금, 퇴직 등에서 차별관행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왔다. 1980년대 들어와서 진보적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면서 기층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문제의 극복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1982년부터 여성
노동계와 정부 모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적용 기준이 다름.
(1) 노동계의 비정규직 범주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 조사표에 의거.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범주를 기존에 정의된 임시직과 일용직에 상용직 중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까지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며 실업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압도적 자본 우위와 전면적 불안정 노동의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
노동계와 정부 측 모두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모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