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수동성과 복지예산 편성의 저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및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일선의 사회복지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대안 선택 (복지비 증가, 근로기준법 강화, 누진세 제도 채택 등)
Ⅱ.본론 - 형평성의 사례중심으로 (세종시 문제)
1) 세종
지방이전 등 수도권정책이 잘 추진되면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률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몰리는 것은 돈 때문이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람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80%이상,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돈과 정보가 몰리니 사람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도입된 옴부즈만제도는 각국에서 조금씩 다른 각각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스웨덴을 대표적인 국가로 하는 순수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영연방제국에서 주로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옴부즈만제도의 본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과 부처이기주의, 법적 제도장치의 미비, 운용 상의 문제점 등으로 아직까지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