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위험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위험요소는 이제 사이버폭력이라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폭력을 정의하고 그 유형과 현재 정부의 사이버폭력 규제 입법에 관한 찬반론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자
있지만 사이버폭력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사이버폭력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폭력 시정요구 건수 증가: 실시간과 쌍방향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이 여론형성, 토론문화, 정보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을 비롯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성이라는 가면이 보장되면서 직접적으로 가하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언어나 문자,
문화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식정보사회의 현 단계에서 벌써 사이버스페이스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과 혜택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여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제로 작용한다는 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피해의 주요한 유형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즉 사이버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